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2011.11.21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처 리 목 적	처 리 항 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1	예시) 도로점용 (굴착, 복구) 허가신청서	도로 굴착, 복구공사 허가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 관련업무를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자치구 허가자의 허가업무 및 유관기관 (공사,공단 등)이 협의업무 등을 수행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법인번호)	휴대폰, 이메일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수 집․이용 근 거	보유기간 산정근거	보유기간
1	예시) 도로점용 (굴착, 복구) 허가신청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5년 (복구비,수수료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      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자 보유 및 이용기간
1	예시) 도로점용 (굴착, 복구) 허가신청서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공단 등), 세무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도로굴착복구공사 허가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 관련업무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자치구 허가자의 허가업무 및 유관기관(공사, 공단 등)이 협의업무 등을 수행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주민번호 (법인번호), 휴대폰, 이메일	5년 (복구비, 수수료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 현황
			업체명	주 소	전 화	근무시간
1	예시) 도로점용 (굴착, 복구) 허가신청서	해 당 없 음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처 리 절 차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부 서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통 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통지서 작성

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1.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있으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서울특별시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시 및 전송시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번(ARS 내선 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화기획단  단장  황종성

2.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  름: 이복수

연락처: 02-3707-9006      메  일: lbsooah@seoul.go.kr

3.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연번	부 서 명	개인정보파일명	분야별 보호책임자	분야별 보호담당자
1	예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신청서	-부 서: 도로관리과 -이 름: 정 시 윤 -연락처: 02-3707-8150 -메 일: chung-sy@seoul.go.kr	-부 서: 도로관리과 -이 름: 황 규 석 -연락처: 02-3707-8448 -메 일: kshwang@seoul.go.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공고일자 : 2011년 11월 21일

시행일자 : 2011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