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9.5.16.>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1.2m	1.2m×1.2m	1.2m×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궤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감 독 업무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b
					B
					b
b	B	b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	B

포장도로
				b
				B
				b
b	B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차  도

					b
					B
					b
b	B	b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b	B			b				b	B			b				b	B			b
덧씌우기(5㎝)								덧씌우기(5㎝)								덧씌우기(5㎝)
표층								Con'c								Ascon
중층																Con'c
			○								○								○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b	B			b				b	B			b				b	B			b
			표층								표층						덧씌우기(4㎝)
								Con'c 기초								표층
			○								○								○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