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시스템 운영지침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운영지침 (서울시 및 자치구)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이하 “굴착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의 특별시도와 구도(區道)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관련 제반 행정업무 처리를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응용시스템을 말하며, 사용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신청관리시스템, 인터넷개인굴착시스템, 허가관리시스템, 복구포장관리시스템 및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한다.

2. “신청관리시스템(http://hidig.seoul.go.kr)”이라 함은 가스관․수도관 등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동 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제반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인터넷개인굴착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이라 함은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하수관, 표지판 등을 설치 또는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제반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4. “허가관리시스템(http://hilimit.seoul.go.kr)”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내 각 자치구별 도로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신청서의 접수부터 준공처리까지 제반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복구포장관리시스템(http://hilimit.seoul.go.kr)”이라 함은 도로굴착공사후 특별시도상의 복구공사업무를 관장하는 각 도로관리사업소별 포장복구업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복구공사의뢰 접수부터 복구공사 처리까지 제반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6. “운영관리시스템(http://hilimit.seoul.go.kr)”이라 함은 굴착시스템을 구축하여 총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를 대상으로 굴착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용기관 또는 사용자의 등록․변경 및 업무관련 공지 등 시스템 전반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소속의 공무원 중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굴착시스템을 이용 또는 운영하는 기관, 부서 및 개인에 적용된다.

제4조 (운영 및 역할) ①굴착시스템중 서울특별시 소속의 운영관리시스템 사용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업무활용 지원을 중심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굴착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2. 굴착시스템상 GIS DB의 품질개선, 갱신, 유지관리 및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사용자등록요청에 대한 승인 및 사용취소 등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에 대한 기술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굴착시스템의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항

②각 자치구 소속의 허가관리시스템 사용자(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허가관할구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허가신청서의 접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 일반문서로 접수된 허가신청 민원에 대한 시스템상 등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굴착시스템상 GIS DB의 확인, 수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청관리시스템 및 인터넷개인굴착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용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굴착시스템 이용 관련 각종 자료 제출 및 기타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조

6. 굴착시스템 이용 관련 에러 신고 및 기능개선 요구를 포함한 발전적 제언

7. 소속된 동일부서내 등록사용자 및 사용자정보 변경시 수시 통보에 관한 사항

8.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연계를 통한 민원공개 처리에 관한 사항

③신청관리시스템 사용자(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굴착시스템을 통해 수신한 협의요청 및 보완요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굴착시스템에 관한 에러 신고 및 기능개선 요구를 포함한 발전적 제언

3. 소속된 동일기관내 등록사용자 및 사용자정보 변경시 수시 통보에 관한 사항

4. 굴착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굴착시스템상 지하매설물 정보 관리 등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④복구포장관리시스템 사용자(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굴착시스템을 통해 수신한 복구의뢰공사의 접수, 취소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굴착시스템에 관한 에러 신고 및 기능개선 요구를 포함한 발전적 제언

3. 소속된 동일부서내 등록사용자 및 사용자정보 변경시 수시 통보에 관한 사항

4. 굴착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자등록 및 관리) ①굴착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인터넷개인굴착시스템 사용자를 제외한다)는 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서울특별시장(도로관리과장 참조)에게 제출한 후 굴착시스템상 사용자등록요청을 하여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②제4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담당자를 선임하여 사무를 명시적으로 분장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장(도로관리과장 참조)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사용자는 사용자정보관리 기능을 통하여 본인 등록정보의 수시 확인 및 갱신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신청관리시스템 사용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협의자정보관리 기능을 통하여 담당구를 등록․갱신함으로써 굴착시스템상 협의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

제6조(협의요청 및 협의처리) ①신청자는 관할 자치구별로 설정된 필수협의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필수협의기관 설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의 허가관리시스템 사용자(이하 “허가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접수된 협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협의처리함으로써 신청자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허가자는 굴착시스템상 등록된 필수협의기관을 확인 및 갱신함으로써 신청자가 효율적으로 협의요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심의 처리 및 활용) ①허가자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결과를 즉시 등록하여 신청자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협조한다.

②신청자는 사업계획심의결과 시행가능한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예정지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굴착예정지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예정지 내용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협의절차를 다시 거친다.

제8조(허가신청서 접수, 검토 및 보완) ①신청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접수일자로서 민원처리기간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허가자는 시군구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를 즉시 접수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②신청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자가 굴착시스템의 개인굴착공사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사업계획서, 허가신청서, 착공계 및 준공계 등의 데이터를 등록함으로써 굴착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일괄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허가신청서 접수시에는 민원서류 접수부서에서 미리 부여받은 민원접수번호를 입력하여 접수 처리한다.

③허가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허가신청서상 공사구분의 설정 내용이나 굴착예정지의 성격, 긴급굴착 여부 등 각 항목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제9조(수수료 납부 및 관리) ①신청자는 제6조에 의한 협의를 완료한 후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허가자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접수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월 단위로 내역을 확인한 후 익월 5일까지 대체방식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0조(허가신청서 작성의 지원) 허가자는 도로굴착복구허가신청 등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위하여 굴착시스템상 허가신청서도움요청의 접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접수된 요청건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제11조(허가신청서의 보완) ①허가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허가자는 신청자의 보완처리 결과에 대하여 완료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자가 보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반려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 부과 및 환부) ①허가자는 도로굴착복구허가시 복구비, 점용료, 면허세를 산정하며, 이 경우 복구면적 및 분면 등 굴착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데이터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청자에게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한 후 납부확인 요청을 받은 허가자는 납부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징수확인 처리를 함으로써 신청자가 착공계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신청자가 공사취소 또는 물량 축소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부요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 처리한다.

제13조(허가증 교부 및 착공계 접수) 허가자는 신청자에게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여부를 확인 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며, 착공예정일과 준공기한 등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착공계를 접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복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도로굴착복구공사 관리) ①허가자는 허가증교부 이후 업무일지관리 및 조치내역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공사관리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금일굴착현황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공사시작일 및 금일굴착현황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허가자가 효과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자치구청장이 복구하는 관리청 복구공사의 경우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신청자가 관리청에 복구의뢰한 것으로 보며, 허가자는 복구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공사완료일과 복구연장 및 면적 등을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복구완료 내용을 통보한다.

④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복구하는 관리청 복구공사의 경우 허가자는 신청자의 의뢰를 받는대로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에 복구공사 의뢰를 하여야 하며, 관할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 복구공사 완료를 통보받는대로 신청자에게 이를 재통보함으로써 준공계 등록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신청자가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등록 이전에는 기간변경신청 기능을 이용하고 허가증교부 이후에는 허가승인변경요청 기능을 이용한다.

제15조(준공계 접수, 검토 및 보완) ①허가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준공계에 대하여 접수하기 전에 준공내역 등 관련 내용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포장재질이 상이하거나 추가되는 등 실제 공사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접수요청을 취소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②허가자는 준공계 검토 과정에서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폭, 연장 등 준공내역과 점용일수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자는 보완요청 절차를 통하여 신청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③제2항의 준공내역이나 점용일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 절차를 통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신청자의 요청을 받아 환부처리한다.

제16조(타 시스템과의 연계처리) ①허가자는 굴착시스템에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재 연계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굴착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 ①허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도로굴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굴착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한다.

②관리자는 허가자와 신청자가 굴착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제기되는 요구사항을 수렴, 조정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의 보안) ①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굴착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운영지침 (유관기관 신청자)

1.「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 및 사용자 구성

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이하 “굴착시스템”이라 함)

- 공공도로상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관련 제반 행정업무 처리를 인터넷으로 신청․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 서비스하는 응용시스템

나. 기능 및 사용자별 시스템 구성

① 신청관리시스템(http://hidig.seoul.go.kr)

- 도시가스․전기․수도관 등 주요지하시설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도로굴착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인터넷으로 업무처리를 하기위해 이용하는 시스템 (이하 동 시스템 사용자를  “신청자”라고 함)

② 인터넷개인굴착시스템(http://hidigp.seoul.go.kr)

-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외의 일반인이 도로굴착허가신청부터 준공까지 인터넷으로 업무처리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스템

(이하 동 시스템 사용자를 “개인굴착신청자”라고 함)

③ 허가관리시스템(http://hilimit.seoul.go.kr)

- 자치구별 도로굴착복구허가 담당자가 도로굴착복구허가신청의 접수부터 준공처리까지 제반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스템

(이하 동 시스템 사용자를 “허가자”라고 함)

④ 복구포장관리시스템(http://hilimit.seoul.go.kr)

-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별 복구포장업무담당자가 특별시도상 굴착복구공사의뢰의 접수부터 복구공사 처리까지 인터넷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이용하는 시스템

(이하 동 시스템 사용자를 “복구자”라고 함)

⑤ 운영관리시스템(http://hilimit.seoul.go.kr)

- 시스템별 사용기관 또는 사용자의 등록․변경 및 업무관련 공지 등 시스템 전반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이하 동 시스템 사용자를 “관리자”라고 함)

2. 신청자의 역할

가. 굴착시스템을 통해 수신한 협의요청 및 보완요청에 대한 처리

나. 굴착시스템에 관한 에러 신고 및 기능개선 요구 등 발전적 제언

다. 소속 기관내 등록사용자 및 사용자정보 변경시 수시 통보

라. 굴착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협조

마. 굴착시스템상 지하매설물 정보 관리 등 보안유지

3. 사용자등록 및 관리

가. 사용자등록 절차

① 소속기관장 공문으로 사용자등록 요청 ⇒ 서울특별시장(도로관리과장 참조)

(공문상 위임장 첨부) - 관련 예시공문은 시스템상 등록자료 참조

② 사용희망자 ⇒ 굴착시스템상 사용자등록요청

③ 관리자 ⇒ 공문확인후 시스템상 사용자등록요청에 대한 승인

나. 사용자 변경시 조치사항

- 사용자 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관리자에게 공문 통보

다. 사용자 준수사항

- 본인 등록정보의 수시 확인 및 갱신 (사용자정보관리 기능 이용)

- 협의자정보관리(사업계획신청 하위메뉴) 기능으로 담당구․동 등록 및 갱신

4. 협의요청 및 협의처리

가. 협의완료 조건

- 협의자명, 협의자전화번호, 협의처리일 등이 모두 등록되어야 함

나. 필수협의기관

- 관로의 경우 자치구별로 설정된 필수협의기관(업종별 1개기관 이상)과 협의필수

※ 필수협의기관 설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허가자와 유선협의 가능

다. 신속한 협의처리

- 신청자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의처리

5. 사업계획서 심의결과의 활용

◦ 사업계획심의결과 시행가능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예정지 가져오기 기능을 통하여 굴착예정지 등록 가능

(사업예정지 내용에 수정이 없을 경우 협의절차 생략)

※ 동 기능 활용을 위해서는 허가자가 심의결과 등록 선행 필요

6. 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수수료 납부

가. 허가신청서 접수 조건 - 협의완료 상태이어야 접수 가능

나. 수수료 납부 - 공인인증서 사용,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납부

(법정 수수료 이외에 계좌이체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접수시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 작성시 신중 필요

7. 허가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가. 허가신청서 보완처리

- 허가자가 보완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후 보완처리하여야 후속절차 진행 가능

나. 보완처리 방식

① 공사기간, 점용기간, 복구방법, 주/야간, 터파기/잔토, 포장종류, 굴착/복구계획에 관하여 허가자가 제시한 변경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확인

② 누락 서류에 대한 파일첨부(1개) 제출

다. 허가신청서 반려

- 신청자가 보완처리 미이행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허가자가 반려처리 가능

8.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 및 환부

가. 납부항목 및 방법

- 항목 : 복구비(특별시도/구도), 점용료(특별시도/구도), 면허세

- 방법 : 허가자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확인한 후 ETAX시스템 연계 납부

나. 납부확인요청

- 납부 완료하였음을 허가자에게 통지하여 확인토록 요청

- 신청자가 착공계 제출을 위해서는 허가자의 징수확인 처리가 선행되어야 함

다. 환부요청

- 신청자가 공사취소 또는 물량 축소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시 환부요청하면 허가자가 이를 검토, 처리하게 됨

9. 착공계 접수 및 허가증 교부

가. 착공계 접수

- 착공예정일, 준공기한 등을 확인하여 착공계를 등록․접수

나. 기간변경

- 공사기간 변경 필요시 착공계 등록메뉴에서 ‘기간변경신청등록’을 통하여 허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계를 등록․접수함(처리상태는 ‘기간변경조회’ 메뉴에서 확인)

다. 허가증교부

- 허가자는 접수된 착공계를 검토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게 됨

라. 허가승인변경

- 허가증교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등 변경 필요시 허가증교부 메뉴에서 ‘허가승인변경 등록’을 통하여 허가자의 승인을 득함(처리상태는 ‘허가승인변경요청’ 메뉴에서 확인)

10. 도로굴착복구공사 관리

가. 금일굴착현황 관리

- 신청자는 허가자가 효과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 기능을 적극 활용

① 공사시작일 등록   : 허가증교부된 공사건에 대해 실제 공사시작일을 등록함

② 금일굴착현황 등록 : 공사중인 공사건에 대해 당일 굴착현황을 등록함

나. 조치내역 관리

- 허가자가 적출한 위반사항과 시정지시 사항에 대해 관련조치 후 그 결과를 등록하여 제출

다. 관리청복구공사 의뢰

① 자치구 복구공사 :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신청자가 복구의뢰한 것으로 절차 진행

② 도로관리사업소 복구공사

- 허가증교부 이후 신청자가 별도로 복구공사를 의뢰하며, 허가자는 신청자의 의뢰를 받아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에 복구공사를 재의뢰하게 됨.

※ (신청자)복구의뢰 → (허가자)접수 및 복구요청 → (도로관리사업소)접수 및 복구시행

(도로관리사업소)복구완료 통보 → (허가자)복구완료 통보 → (신청자)확인 및 준공계등록

11. 준공계 제출 및 보완

가. 준공계 등록 요건

① 원인자 복구공사 : 허가증교부 이후 (허가승인변경시 동 절차 완료 필요)

② 관리청 복구공사 : 관리청복구완료 통보 이후

나. 준공계 접수요청 및 접수요청의 취소

- 신청자가 제출한 준공계에 대하여 허가자의 검토결과 포장재질이 오류, 추가 등 실제 공사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접수요청을 취소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 준공계 보완처리

- 허가자가 준공계 접수후 검토 과정에서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폭, 연장 등 준공내역과 점용일수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필요시 이를 신청자로 하여금 확인요청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가. 굴착시스템의 개선 지원

- 굴착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스템 오류, 데이터 오류 등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의견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제시

나. 개인정보 보호

- 굴착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 불가